ESG 표준 - 이중중요성(Double Materiality) 논쟁과 우려점들

자본시장의 ESG 제도화를 둘러싸고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ESG 표준의 파편화를 우려한다.

2022.11.04
2022년은 중요성(Materiality)을 둘러싼 중요한 논쟁들이 진행되었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류 자본시장이 ESG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요성(Materiality) 개념이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이 개념이 제도적 기반 하에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ESG' 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배경과 현재까지의 논의사항, 그리고 남아있는 논쟁 거리와 우려를 되짚어본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짧지만 깊은 역사 속에서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이 갖는 의미 지속가능성은 여러가지 의미로 정의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사회-환경이 허용하는 회복탄력성의 한계를 인식하며 발전을 영위하려는 철학"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대상을 기업으로 좁혀보면, 자연파괴, 오염배출, 인권침해와 같이 한계 지워진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자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때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가,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이란 용어가 되기도 했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rism)나 생태경제학과 같은 기업과 사회-환경이 주고 받는 여러 영향(Impact)과 역학관계를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자는 요청이 존재해왔다.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투자 자본시장이 지속가능성을 기업 가치(Firm Value)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때 부터다. 자본시장은 'ESG'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했는데, 이것은 기업의 가치 평가(Valuation)에 그 간 보이지 않던 비재무적인